오바마, 모기지 만기연장 등 경기부양책 발표

공화당 '딴지'에 행정부 독자 추진…학자금 대출 기준도 완화 예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일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만기 연장 등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일자리 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지자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마켓워치 등 주요외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부동산시장이 붕괴된 대표적 도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방문,주택 소유자들이 모기지 대출 규모에 관계없이 재융자(리파이낸싱)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기지 대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기존에는 대출 규모가 주택가격의 125%를 넘지 않아야 재융자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없어진다. 또 재융자 수수료도 면제된다.

이번 혜택은 모기지 업체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보증하는 대출에만 적용된다. 또 그동안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지 않은 대상자에 제공된다.

미국 주택가격은 최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고 금리도 연 4% 이하로 하락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주택 거래가 실종된 상태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26일 콜로라도주 덴버를 방문,현재 1조달러에 육박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조건을 완화하는 정책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모기지 및 학자금 대출 기준 완화책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의회 합동연설을 통해 제시한 447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법안이 야당인 공화당에 의해 부결되자 내놓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경제 관련 정책을 잇따라 발표해 건재함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