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정조준? 환태평양 경제협정 협상서 국영기업 보조금 규제 주장

미국이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특혜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 "미국이 페루에서 열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특혜를 규제하자고 주장하려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WSJ는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미국이 겉으로는 베트남의 조선 사업부문을 겨냥하는 듯 보이지만 베트남 경제가 미국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캐럴 거트리 미국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TPP 협상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는 국영기업에 혜택을 줘서 민간기업과 외국인 기업이 차별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 · 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영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국영기업은 중국 정부로부터 자금과 기술 지원을 받고 있다. TPP 협상에는 미국과 호주，브루나이，칠레，말레이시아，뉴질랜드，페루，싱가포르，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다. 일본도 동참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PP는 궁극적으로 중국도 참여하길 바라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