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명 '유령' 만든 통계청
입력
수정
'엉터리' 인구통계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추정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너무 많아 정확히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
2006년 인구추계 때 외국인 제대로 반영 안 해…연금 등 정책부실 우려
5년에 한 번씩 수정 '문제'…美처럼 2년 단위로 바꿔야
인구추계는 국가 정책과 학문연구의 기초 통계자료로 쓰이는 만큼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통계청은 2006년 인구추계 때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당시로서는 국제이동이 순유입이 될지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이 통계청 관계자들의 변명이지만 충분히 예상하고 반영할 수 있었던 변수였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못믿을 통계청
한국은 2005년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구보다 나가는 인구가 더 많았다. 2005년 국제이동은 -9만4000여명이었다. 통계청은 이 같은 추세가 2050년까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가정했다. 예컨대 2047년 국제이동은 -1만7000명,2048년 -1만7000명,2049년 -1만7000명,2050년 -1만6000명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2004년 8월)와 방문취업제(2007년 3월) 실시 등으로 상황이 확 바뀌었다. 취업 · 결혼 · 유학으로 인한 외국인 유입이 크게 늘면서 2006년부터 인구 국제이동이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다. 통계청은 인구추계 작업을 한창 진행하던 해조차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얘기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누락된 인구는 50만명 정도다. 2050년 추계치 오류는 시간의 흐름에 비례해 늘어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오차를 그대로 적용해도 500만명 이상 인구 차이가 난다. 이는 한국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다.
서운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에 대해 "최근 5년간 국제이동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 추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 정책에서도 오류 가능성통계청의 인구추계는 각종 정책의 기본 데이터로 쓰인다. 인구추계 오차만큼 정책에서도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개편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008년 단행한 국민연금 개편 때 통계청의 2006년 인구추계를 그대로 사용했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개혁으로 국민연금 소진 시기를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늦췄다'는 당시 국민연금 개편은 인구추계 오류 탓에 엉터리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을 연구해온 한 교수는 "국민연금 소진 시기를 계산하는 데는 많은 변수가 있다"며 "인구추계 오류만으로 정확히 따지기는 어렵지만 연금지급액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2006년 인구추계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주택 정책에도 혼선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나 고령자를 위한 주택 공급 계획을 정할 때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한다. 1인가구 수요 예측 등에서 발생한 오류가 인구추계 잘못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인구추계 방식 개선해야
전문가들은 5년마다 이뤄지는 현행 인구추계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말한다.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 경제동향연구팀장은 "2007년 고령화에 따른 거시경제 변수를 점검할 때 국제이동 부분이 미심쩍은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기본 데이터로 적용할지 여부를 고민한 적이 있다"며 "인구추계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큰 변동이 생기면 인구추계를 수시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인구학회장을 지낸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2년마다 수정하는 미국처럼 추계를 좀 더 자주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인구추계
5년마다 이뤄지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인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추정하는 통계.인구 센서스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해에 추계 작업이 이뤄진다. 통계청은 지난해 인구 센서스를 토대로 올해 12월 '2011년 인구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 이전까지는 2006년 발표된 인구추계 데이터가 쓰인다.
서보미/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무리한 택배요구
얼굴 달라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