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잘못된 통계 쉬쉬하며 덮어 온 통계청

통계청이 2006년 발표한 인구 추계에서 국제 결혼이나 외국인 고용 등으로 새로 국내 유입된 인구를 완전히 누락했다는 사실이 한경 취재로 비로소 밝혀졌다. 이로 인해 벌어지는 인구 차이만 2007년부터 올해까지 5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더구나 이런 엉터리 인구 통계를 5년간 아무도 발견해 내지 못하고 관련 정책에 사용했다고 하니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인구 추계는 5년마다 이뤄지는 인구 주택 총조사(센서스)를 바탕으로 향후 인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추정하는 데이터다. 연금과 의료 주택 노동 등 국가의 핵심 정책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된다. 통계청은 2005년 인구 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2006년에 인구 추계를 작성했다지만 여기에 외국인 유출입 변수를 간과했다는 것은 통계 처리 당국으로서는 있어선 안될 실수를 한 것이다. 이미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됐으며 혼인에 따른 외국 여성의 유입도 당시부터 증가 추세였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 다 알던 일이다. 이들 변수를 누락시킨 결과 실제 인구와의 차이가 매년 10만명에 달하고 2050년께는 400만~500만명이나 벌어진다고 한다. 정부는 2008년 단행한 국민연금 개편에 이 데이터를 사용했고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도 이 통계를 갖다 썼다고 한다.

물론 각종 통계 처리에서 특이점이나 이상치(아웃라이어)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상치라고 해서 이를 기계적으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통계를 처리하는 관행이 일반화돼 있다면 이런 오류는 계속 나올 것이다. 금융위기와 대지진 등 돌발 사고들도 이런 특이점을 간과해 발생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속적인 통계 재처리와 보완,통계의 투명한 공개만이 오류를 막는 지름길이다.

더구나 통계청은 그동안 통계 오류를 발견하고도 쉬쉬해왔다고 한다. 무슨 심사로 이를 숨겨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잘못된 통계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이를 공개하고 정부 각 부처는 물론 민간에도 알리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진대 그저 덮어놓고만 있었다니 이는 더더욱 개탄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