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미FTA 내년 총선에 내걸 것”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에 대해 “현재 마련된 여야정 협의 내용을 검토해서 내년 총선에서 이 문제를 내걸고 피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4년 반이나 끌면서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하는데 우리는 미 의회 비준안 처리 2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당장 처리해야 한다는 근거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도 아쉬운 것은 정부와 여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비롯한 핵심 과제를 회피하려는 자세” 라며 “대통령의 체면만 세우려고 조속, 강행 처리 의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보완 대책, 추가 대책, 대안 마련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권 당시) 법무부, 대법원 등에서 ISD에 반대했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당시 사법주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며 “당시 FTA에 포함한 것은 자동차ㆍ부품 분야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ISD 폐기를 정부가 관철하지 않는 한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 며 “그럼에도 비준안 처리를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야권 통합과 관련해 “야권통합이 선거만을 위한 공학적 결합이 돼서는 안된다” 며 “새로운 사회를 위한 민주진보 진영의 대통합이 돼야 하며 민주당이 중심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대통합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정신으로 자기혁신의 길을 갈 것” 이라며 “오늘부터 당은 혁신과 통합의 방향과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