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복지' 5대원칙 꺼낸 박근혜, 정책 세미나로 본격 행보

(1) 빈곤계층의 자활
(2) 복지-고용정책 연계 강화
(3) 수요자 맞춤형 복지 전환
(4) 근로능력 없으면 정부 지원
(5) 일자리 실질적 지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고용 복지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박 전 대표는 1일 국회도서관에서 고용 복지 토론회를 개최,5대 원칙을 제시하며 정책 행보에 탄력을 붙였다.

박 전 대표는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가 직접 토론회를 개최한 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관련 공청회 이후 11개월 만이다.

박 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고령화와 비정규직 문제,청년실업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어려움과 위험은 점점 커지는데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 복지의 틀을 잘 짜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사례를 든 박 전 대표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문제가 많다"며 "정부가 예산을 늘리고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국민 체감도가 낮고 효과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갈 길은 인적자본과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앞으로는 고용력을 경제정책의 중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 선진국은 실업률이 높아도 고용률도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용 복지에 대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근로능력 있는 빈곤계층의 자활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 강화 △고용 복지제도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 △근로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정부 책임 △일자리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국가가 더욱 효율적인 맞춤형 지원을 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며 이들의 직업 훈련과 취업 과정에서 국가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복지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앞으로 2040세대의 관심사를 비롯해 비정규직,결식아동,기초생활보장 등 민생 분야에 대한 정책 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계획이다. 그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도 최근 회원 수를 250여명으로 늘리고 30여개 주제에 대한 결과물을 순차적으로 낼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해 친박계 의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홍 대표는 축사에서 "박 전 대표의 정책 토론 결과를 적극 검토해 당론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