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조선시대 세금이야기 특별전

[한경속보]국세청 조세박물관은 개관 9주년을 기념해 ‘청원서’를 주제로 ‘청(請)하고 원(願)하다,청원서에 담긴 조선시대 세금이야기’ 특별기획전을 3일부터 1년간 무료로 연다.

청원서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일정한 희망이나 의사를 문서로 제출한 민원서(民願書)를 말한다.조선시대의 청원서는 청원과 민사 및 형사소송을 모두 포괄한다.

이번 특별전은 조선시대 청원 내용을 바탕으로 사연이 담긴 ‘세금 이야기’와 일상생활 속의 ‘백성들의 이야기’로 나눠 구성됐다.

주요 전시유물은 △토지세를 이웃 주민에게 전가한 실상을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한 청원서 △경기가 나쁠 때는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청원서 △체납세금으로 인한 농우(農牛)의 소유권 분쟁을 다룬 청원서 등이다.또 선친의 효행으로 받은 면역(免役)의 혜택을 복구시켜 달라는 한 집안의 3차에 걸친 청원서,갑오개혁 이후 국한문이 혼용된 공문서,뎨김(결정문)이 폐지되고 지령(指令)으로 개칭된 청원서 등도 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시 토지에 부과하는 결세(結稅) 징수율과 세무행정 실태,효행과 관련된 청원 과정과 절차를 보여주는 일련의 청원서 등을 통해 그 시대의 사회상,행정적 권리존중 제도의 일면을 엿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