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피해 10건 중 6건은 중소기업"

中企 IT & 시큐리티 콘퍼런스…중기청-대기업 기술보호 협약

"중소기업이 자체 보안 역량을 강화하되 정부와 대기업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임치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2회 중소기업 IT & 시큐리티 콘퍼런스'의 일환으로 열린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미래모델 및 정책방향' 토론에서다. 이 행사는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주관했다.

이창무 한남대 교수(한국산업보안학회 총무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50인 이하 중소기업은 보안 활동이 매우 취약하다"며 "산업기술 유출사고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전체 사고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이 3분의 2를 넘었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소기업 기술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 △보안 인프라 투자 부족 △핵심인력 유출 △보안 지식 부족 △법적 · 제도적 장치 미흡 등을 꼽았다.

기술임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규호 중앙대 교수는 "기술임치를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처벌 시까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을 보완하는 쪽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청은 이날 코엑스에서 12개 대기업들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선포식'을 갖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 및 대 · 중소기업 공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현대자동차 포스코 호남석유화학 등은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중기청에서 추진 중인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온라인 기술지킴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