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예산 부풀려 '꼼수' 인상"…학생 1인당 96만원 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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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왜 비싼가 했더니…감사원, 113개大 감사 중간결과대학들이 다음해 예산을 짤 때 수입은 줄여 잡고 지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등록금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부풀려진 등록금은 산술적으로 학생 1인당 최대 9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적립금 쌓고 지출 늘려 1곳당 年187억 예산 차액
교비ㆍ기부금 빼돌리기 만연…횡령ㆍ배임 등 90명 수사의뢰
감사원은 전국 113개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등록금 · 대학재정 운용의 적정성 등을 감사한 결과를 3일 중간발표했다. 감사원이 사립대 29곳，국공립대 6곳 등 총 35개 대학을 표본으로 지난 5년간 예 · 결산을 분석한 결과 총 6552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대학들은 다음해 지출 소요액 중 등록금 이외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을 등록금으로 채운다. 따라서 최대 6552억원,각 대학 평균 187억원이 부당하게 등록금으로 충당된 것이다. 작년 결산액 기준으로 35곳의 등록금 수입은 5조15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사립대 등록금이 평균 754만원임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만 따졌을 때 등록금의 최대 12.7%，1인당 약 96만원을 더 낸 셈이다. 감사원은 다만 예비재원 확보 필요성， 미래 투자를 위한 적립금 등을 감안하면 6552억원 전부를 '부당한 인상액'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기부금,법인 배 불려
A대는 설계용역 등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2006~2008년 공과대학과 본관 건물 신 · 증축 비용으로 227억원을 계상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끝내 집행되지 않으면서 이 금액은 고스란히 대학 주머니로 들어갔다. B대는 2006년부터 매해 직전 회계연도 집행 잔액이 최고 345억원에 달하는데도 이를 수입예산에 한 차례도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장부상 수입을 축소했다. 등록금 예상 수입을 추정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생 수를 적게 잡아 1인당 등록금을 올린 학교도 4곳이나 됐다. 장학금이나 시설비로 쓰여야 할 기부금이 엉뚱하게 법인의 배를 불린 경우도 적발됐다. 기부금을 학교가 아닌 법인을 위한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한 대학이 7개에 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기부금은 총 714억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학교로 전가된 사례도 많았다. 2008년 7월 로스쿨 인가를 받은 10개 대학의 경우 인가 당시에는 2년간의 로스쿨 운영비 총 408억원을 법인에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법인은 167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241억원은 교비로 떠넘겨 고스란히 학생들의 부담이 됐다. 감사원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교과부에 개선 방안을 통보하고 내년도 등록금 정책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횡령 등 사학 비리도 적발
이번 감사에서는 사학재단의 비리 사실도 적발됐다. 지방소재의 한 대학 이사장 C씨는 3개의 법인을 설립해 대학 2곳과 고교 2곳을 본인과 가족들이 이사장 및 총장을 나눠 맡았다. 이들 일가는 교비 160억원을 횡령해 서울 광진구의 주상복합아파트 두 채，용산구 아파트 두 채와 충무로 소재 빌딩을 구입했다. 감독기관인 교과부의 부실한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교과부는 C씨가 과거 횡령사고로 퇴진한 데다 횡령액을 갚지 않았음에도 대학 복귀를 승인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교과부의 한 국장은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았고,해외 골프여행을 가면서 비용을 직원들에게 떠넘겼다.
감사원은 횡령 배임 등 비위 행위자 9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머지는 교과부 등에 고발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이사장 등 비리에 대해서는 대학에 대한 지원 · 제재 · 구조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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