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재정부담 현 세대의 2.4배"

2011년 거시경제 안정보고서

포퓰리즘으로 실제부담 더 커질 수도…정부 "복지정책, 세대 격차 반영하겠다"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이 현 세대의 2.4배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고령화와 저출산,복지 지출 확대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의 상당 부분이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로 떠넘겨진다는 의미다.

정부는 복지 정책 등 재정지출 계획을 짤 때 앞으로 세대 간 재정 부담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은 2.4배 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3일 내놓은 '2011년 거시경제 안정보고서'에서 향후 세대 간 회계를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상대적인 재정 부담을 산출해 재정 정책을 짜겠다고 밝혔다. 현재 세대는 갓 태어난 아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며,미래 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뜻한다.

재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힌 것은 현재와 미래 세대 간 재정 부담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산출해 이날 보고한 '세대 간 회계 결과'를 보면 현재 세대의 재정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8%，미래 세대는 27.8%로 조사됐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현재 젊은층이 장 · 노년층보다 더 많은 재정 부담을 떠맡고,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는 현 세대보다 더 많은 짐을 짊어져야 하는 구조다.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났던 세대 간 갈등은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재정수입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조세부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재정적자를 계속 늘리는 방법 외에는 대책이 없다. 하지만 정치권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복지를 늘리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세대에 비해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이 크면 현행 재정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앞으로 복지 등 재정 정책을 수립할 때 미래 시점의 재정수입과 지출은 물론 세대 간 부담 등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또 4인 가구 중심의 교육 주택 금융 등 각종 정책과 제도들을 1~2인 가구에 맞게 손질해 나가기로 했다. 1980년 15.3%에 불과했던 1~2인 가구가 작년 전체 인구의 48.1%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앞으로 세계 경제 둔화와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내 수출 여건이 악화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 상승세는 농산물 수급 안정으로 한풀 꺾이겠지만 올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난 일자리는 다소 증가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관측했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재로선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도 "고용이나 소득이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대간 재정부담

재정 부담은 개인이 평생 납부할 조세 · 사회보험료에서 연금이나 보험 혜택 등 정부로부터 받는 이전 수입을 뺀 차이(현재 가치 기준)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다. 소득분을 제외하기 때문에 순(純)재정 부담으로도 불린다.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은 정부 순지출(정부 지출의 현재 가치-정부 순자산)에서 현재 세대의 순재정 부담을 뺀 값이다. 정부 지출 중 현 세대가 부담하지 않는 금액만큼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남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