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복지' vs 정부 '균형재정'

막 오른 예산 전쟁

국회 7일 정책 질의 시작
한나라 "노령연금 1조 증액"…민주 "토목사업 5조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부터 3일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 정책 질의에 나선다. 이에 따라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속에서도 정치권의 내년 예산 확보 전쟁은 이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특히 복지를 두고 여야가 정부를 상대로 선명성 경쟁에 나선 데다 매년 되풀이되는 '힘'있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 싸움도 예정돼 있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6일 "정책 쇄신 차원으로 내년 복지 예산을 크게 늘릴 것"이라며 "이번주부턴 다른 문제보다 정부의 예산안에서 삭감과 증액 부분을 걸러내는 데 온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야 공방보다는 복지 예산 확보를 두고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복지 예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올 하반기 집중했던 민생예산 10조원에서 빠진 부분으로 △노인(기초노령연금) △보훈(중상해자 보상금) △보육 예산(0~5세 보육) 확대 등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여야가 국회연금특위를 구성,확정짓기로 했는데 한나라당은 필요한 예산을 1조원 정도로 추산한다.

민주당은 복지 예산 확충에 더 공격적이다.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고 대신 4대강 후속사업 등 토목 사업에 메스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예산에서 최소 5조원 이상 삭감해 이를 일자리와 중소기업 지원,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4대강 예산이 집중 삭감 대상이다.

정부는 난감한 표정이다. 여야의 복지포퓰리즘으로 인해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한 재정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의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한정된 재정에서 돈 쓸 곳이 많아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작년엔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의 지역구인 경남 마산과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 등이 예산을 늘려 비난을 샀다. 민주당은 이 부의장의 예산인 포항영일만 신항(850억원→1225억원)，포항~영일만 신항진입철도(15억원→100억원)등을 우선 삭감대상에 올려놨다.

김재후/김형호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