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 계속하고 싶다는 경비원 아저씨들의 호소

고용노동부가 결국 아파트 경비원 등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른바 감시 업무나 단속적 근로자들이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00%를 받게 하려던 것을 2015년으로 늦추고 그 이전까지는 올해보다 10%포인트 인상된 90%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임금이 오르면 CCTV 등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인력을 대체해 부담을 줄이려 할 것이고, 고령자가 많은 경비원들로선 일자리 얻기가 힘드니 임금을 올려 받지 않더라도 오래 근무하는 것만큼 더 긴요한 생계 대책이 있을 수 없는 까닭이다.

최저임금이 실업을 늘릴 뿐이라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론에 속한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런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감원으로 이어지고 취약계층에 그 피해가 집중되기 십상이다. 아파트 경비원 같은 특수한 직종에서만 생기는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중은 2010년 정부의 공식 통계로도 11.5%나 된다. 특히 중국집 PC방 편의점 같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일수록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낮은 보수를 감수하고라도 일하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저 임금을 올릴수록 사정은 더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가 거의 예외없이 탁상공론으로 흐르고 마는 것은 이런 현실에 대한 숙고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임금 문제의 해법은 무엇보다 생산성에 입각한 임금체계를 갖추는 데 있다는 것은 길게 설명할 이유도 없다. 최저임금을 산업별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지만 이는 그나마 부작용을 줄이자는 것일 뿐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노동귀족으로 불리는 대기업 · 공기업 노조가 철밥통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결국 비정규직 고용감축으로 귀결될 가능성만 높이게 된다. 누구라도 자신의 노동에 걸맞은 임금을 받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경제체제다. 생산성에 입각한 자율적인 임금 체계가 그것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