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장파 일부 찬성…지도부ㆍ정책통은 반대

부유세 논란 - 민주당 "임기 말에 무슨…" 비판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이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버핏세(부유세)' 얘기를 꺼낸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해진 사회 양극화 현상을 조세를 통해 줄여보자는 의도다.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지금의 부자당 이미지로는 승리가 어렵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정 소장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부자 정당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 부유세 도입을 꺼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7일 말한 건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도입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 지도부와 정책통들이 부유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표는 "백가쟁명식 쇄신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고,이주영 정책위 의장도 "개인적인 의견일 뿐 당 정책위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중에서 최근 가장 개혁적 목소리를 내온 유승민 최고위원마저 "한나라당이 함부로 꺼낼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제동을 걸었다.

과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부자들을 해외로 내보내고 해외 투자도 줄어들 것"이라며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유세 도입에 대한 당내 지원군은 소장파 의원들이다. 김성식 · 정태근 의원 등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와대에 연판장을 돌리는 데 앞장선 의원들이다. 두 의원은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단을 맡고 있다. 김성식 의원은 "이런 논의가 많아지면 공식적으로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고 측면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이용섭 대변인은 "부자 정당 이미지를 탈색해보려고 앞뒤 안 가리는 모습"이라며 "부자 감세 90조원 할 때는 언제고 임기 말에 무슨 염치로 이런 안을 들고 나오느냐"고 비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버핏세는 세수 효과도 크지 않고 오히려 탈세와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부자들의 자발적인 사회환원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재후/김형호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