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자유민주주의'로 확정

독재화 극복 등 내용 포함

중학교 교과서 집필 기준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유엔의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독재화 등으로 시련을 겪기도 했으나 극복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학교 역사 · 국어 · 도덕 · 경제 등 4개 과목의 교과서 집필 기준을 이런 내용을 담아 확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내년 4월에 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2013년부터 일선 중학교에서 사용된다.

주요 쟁점이었던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 명시 등 3가지 사항이 각계 의견을 두루 반영하는 형태로 수렴됐다.

교과부는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 헌법 조항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토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사실상 같은 개념이며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서술한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엔이 1948년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판단해 이 부분을 포함시켰다. '독재' 관련 표현은 장기 집권에 의한 독재 이외에 다른 사례도 있기 때문에 '독재화' 등으로 바뀌었다. 집필 기준은 국가 정체성과 이념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국어 · 도덕 · 역사 · 경제 과목의 집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학회에 의뢰해 만든 지침이다. 고등학교 교과서 집필 기준도 다음달 중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