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29플랜'처럼 학자금펀드에 稅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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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를 위한 습관, 장기투자 - '거북이투자'로 노후준비…(2) 인프라 구축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두 자녀를 둔 회사원 김모씨(40)는 최근 자녀 명의로 돼 있던 적립식펀드를 환매해 1000여만원을 찾았다. 급등한 전세자금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5~6년 전 자녀 명의로 적립식펀드를 개설할 때만 해도 여유자금을 장기 투자해 자녀들이 대학에 갈 때 학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김씨는 "세금 등 별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더 받느니 아이들 펀드를 환매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앞으로 자녀 대학 학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되긴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펀드, 이름만 '어린이'…정부 "세수 줄어" 7년째 난색
稅지원으로 장기투자 유도…교육비 부담 줄이고 '단타' 방지
김석동 "도입 시기만 남았다"
국내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춰 세제 혜택 등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있지만 국내엔 장기 투자 혜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기투자상품 세제혜택 확대 서둘러야
2007년 79.4세였던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2030년 81.9세에 달할 전망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도 예전보다 늘어나게 됐지만 자녀의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지출 부담이 큰 탓에 많은 사람들이 노후자금 축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녀의 학자금 마련 등을 목표로 '어린이 펀드'가 출시됐지만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있다. 이름에 '어린이'만 붙었을 뿐 세제 혜택은 전혀 없는 등 일반펀드와 다른 점이 없다. 2005년부터 어린이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논의됐지만 정부는 금융상품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고수해 7년이 넘도록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자녀 학자금이나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9일 금융투자협회와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학자금펀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현재 대학등록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 중 상당수가 은퇴한 상태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학자금펀드를 도입해 자녀의 학자금을 일찍부터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자금펀드 도입 시 10년간 인출을 못 하도록 강제하고 자녀의 대학등록금 용도로 사용처를 제한해 연간 360만원씩 총 3600만원을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미국의 529플랜，지난해 종료된 영국의 CTF(child trust fund)와 후속 ISA(junior individual savings account) 등 선진국에서도 학자금 마련과 어린이의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를 의식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학자금펀드 도입은 이제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펀드시장도 바뀌어야전문가들은 국내 장기 투자 문화가 변하기 위해선 펀드시장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펀드 판매에 소극적이란 평가가 많다. 올 들어 2년 이상 장기 적립식 펀드에 후취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B클래스' 펀드가 출시됐지만 판매사들은 선취 판매 수수료가 높은 'A클래스'나 선취 수수료가 없는 대신 연 수수료가 높은 'C클래스' 펀드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투자자에게는 장기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펀드매니저들의 성과는 단기 수익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는 펀드 운용을 단기 성과 위주로 하도록 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성진 현대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장기 투자라는 개념이 정착됐지만 국내 증시는 대외 변수에 따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무조건 장기 투자를 권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