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000개 전력다소비 사업자,겨울철 10% 절전 의무

[한경속보]계약전력 1000㎾ 이상을 사용하는 전력 다소비 사업체는 동계 기간(12월5일~2월29일)동안 전력사용량을 의무적으로 전년 사용량 대비 10% 줄어야 한다．절전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1000㎾의 상업·교육용 건물은 난방온도 제한(20도 이하)을 받게 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 대책’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이번 동절기 기간동안 예비전력이 안정 단계인 400만㎾ 이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내년 1월 2~3주 사이에는 예비전력이 100만㎾(최대 53만㎾)까지 하락,전력예비율이 1% 미만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지경부는 예비전력 400만㎾ 유지를 위해 대규모 전력소비 사업자에 절전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1000㎾ 이상의 전력을 쓰는 1만4000개 사용자는 오전 10시~12시,오후 5시~7시 등 정부가 지정한 피크시간 동안 전력 사용량을 전년 대비 10% 감축해야 한다．전력 사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월 2~3주에는 주간할당제를 실시,예비전력량을 확대키로 했다．주간할당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정부가 시행 일주일전에 지정한 특정일의 피크시간동안 전력 사용량을 전년 대비 20% 이상 줄여야 한다．주간할당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참가실적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의 최대 10배를 보상받게 된다．

절전규제 등에서 제외되는 100~1000㎾의 상업용,교육융 건물 4만7000개는 동계기간동안 난방온도 제한을 받게 된다．저녁 피크시간에는 네온사인 조명사용이 금지된다．피크시간 이후에도 네온사인 조명은 1개만 허용된다．이밖에 오전 10~12시 사이에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도권 지하철 운행간격이 1~3분 연장된다．

지경부는 전력예비율이 400만㎾ 이하로 떨어지면 TV 자막,SNS,인터넷 매채를 활용해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고 절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전력수급 안정과 억제를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피크요금 강화 등은 물가 수준을 고려해 개편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