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3068가구 늘려 1만6305가구

박원순號 서울 내년 예산 - 달라지는 주택정책

SH공사 先분양 없던 일로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에서 박원순호(號)의 주택정책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임대주택은 대폭 늘리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겠다'는 박 시장의 공약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주택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임대주택 예산이다. 전임 오세훈 시장의 임기 내 목표치(6만가구)보다 2만가구 늘어난 8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당장 내년 공급 예정물량이 종전 1만3237가구에서 1만6305가구로 3068가구 증가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총 5792억3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4193억9500만원)보다 38%가량 많은 액수다. 늘어난 예산은 주로 박원순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안형 임대주택'에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1~2인 가구용 '공공원룸텔'이나 민간 임대주택을 시에서 전세계약을 맺어 임차인에게 30% 정도 낮게 장기간(6년) 재임대하는 방식의 '장기안심주택' 등이다.

박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마을공동체 생태계 만들기'에도 473억원이 배정됐다. '주민 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으로도 불리는 이 사업은 도로 ·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고 방범 · 방재 인프라를 구축하는 하드웨어적 지원과 육아시스템 · 공부방 설치 등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각종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마을 단위 사업이다.

주요 공약이던 '전세보증금센터' 설치에 202억원의 예산이 신설됐다. 서울시는 매년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1만여명의 세입자들에게 7~10일간 보증금을 빌려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예산안과는 별개로 부채 축소 차원에서 검토했던 SH공사의 아파트 선분양 방식은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이와 관련，유민근 SH공사 사장은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기 위해 현행 80% 공정에서 공급하는 후분양 방식을 40% 정도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건설사처럼 터파기와 함께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부채 축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후분양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