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PP 참여 막판 진통…11일 최종 결정

표류하는 한·미 FTA…참여 땐 최대 경제권 탄생
일본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여부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일본 정부는 TPP에 참여하기로 확정하고 10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발을 고려,발표를 하루 연기했다. 그러나 TPP 협상 참여는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많다.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은 이날 "일본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TPP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TPP가 성사되면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이 출현하게 된다"며 "한국에 뒤진 FTA를 일본이 한번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1조엔 규모 농업보조금을 3조엔으로 확대,농민을 지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12일과 13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TPP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상품과 관세 · 원산지 · 무역구제 · 금융서비스 등 21개 분야에 대해 구체적 협상을 진행하고 내년 가을까지 타결한다는 계획이다.

◆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국이 주도하고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환태평양 지역 9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정.2015년까지 회원국 간 농업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관세 완전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FTA보다 개방 수위가 높은 게 특징.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