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유로존 분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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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中ㆍ인도 이례적 공동성명재정위기가 그리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확산되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해체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을 축소해 경제적으로 더 통합하는 급진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EU에 남기를 원치 않거나 회원국 자격이 되지 않는 한 개 이상의 국가들을 걸러낼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관해 조심스럽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스트라스부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중속도(two-speed)의 유럽'이 유일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몇몇 국가들을 위주로 세금과 재정정책 등의 통합을 강화하되 나머지 국가들을 분리해 이원화하자는 것이다. 우열반을 나누자는 얘기다. 프랑스는 이탈리아의 최대 채권국으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4164억달러어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탈리아 재정위기가 심화되면 유로존 2위 경제국인 프랑스도 위태로워진다. 앞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 기고에서 "유로존 재정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은 유로존 해체"라고 주장했다. 브릭스(BRICs) 용어 창시자인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짐 오닐 회장도 "유로존 국가들이 점점 단일통화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며 "유로존이 해체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유로존 해체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이날 베를린에서 연설을 통해 "이중속도의 유럽은 유럽의 분열을 의미한다"며 "유로존 축소 또한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유로존이 몇 개 회원국으로 축소되면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국내총생산(GPD)이 3% 줄고 일자리 10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로수 위원장은 오히려 "모든 EU 회원국이 유로화를 도입해야 한다"며 유로존 확대를 역설했다.
한편 중국과 인도는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양국은 이날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서방 선진국들은 책임감 있는 정책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