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절기 전력 위기에 대응하는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 절약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에 따르면 대기업 등 산업체 1만4000곳은 피크시간대에 전력사용을 전년 대비 10% 의무 감축해야 한다. 호텔이나 백화점 학원 등 일반 건물 4만7000개소도 난방을 20도 이상 올리면 안된다. 오후 5~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0년대 규제 행정의 부활이요, 일제 시대의 등화관제 훈련을 떠올리게 된다.
물론 지난 9월15일 블랙 아웃의 경계선을 넘나들었던 전력 대란을 겪은 정책 당국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지난 1월에도 예비율이 5.5%대로 추락해 한바탕 난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더구나 이번 겨울에는 예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기가 이처럼 부족한 것은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수요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 전기요금이 기름값에 비해 엄청 싸다는 사실을 알면서 전기 장판 대신 기름 난방을 택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수요는 가격에 의해 지배받는다.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당연히 전기료를 인상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 하지만 이 정부는 원칙은 놔두고 전시대적 등화관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정책의 우선 순위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펑펑 쓰게 만들어 놓고 절약을 주장하면 순진한 국민들만 추운 날씨를 견뎌야 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그렇게 한두 해는 견디지만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네온사인 켜지 말라는 것도 정책이라고 내놓는지 모르겠다.
이런 판에 농업부문 전기료를 내려야 한다고 역설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한다. 이 눈치 저 눈치 살핀 끝에 관료들이 찾은 해답은 결국 전력 사용을 규제한다는 발상이었다. 원자력 건설을 서두르고 전기 생산 시설투자도 늘려야 한다. 보조금으로 먹고사는 태양광이나 녹색성장에 돈을 퍼부으면서 진짜 필요한 전기투자는 모른 척하는 아둔한 정부를 어찌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