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 "실적공사비 단가 하락에 건설업계 경영난 가중"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의 단가가 지나치게 하락,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3일 '공공부문 건설공사비 산정 실태 및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4년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 이후 공공공사 실적공사비 단가는 1.14% 하락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이 꾸준히 상승하고，건설공사비 지수가 55.5%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석인 건산연 연구위원은 "실적공사비 단가 하락에 공공공사 자재비 노무비 일반경비 등을 규정한 표준품셈 단가도 매년 삭감됐다"며 "조달청 및 발주기관의 예산 삭감 관행까지 더해져 건설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조달청의 공사 단가는 설계업체 산정 금액보다 평균 6.8%가량 낮다"며 "최저가 낙찰제로 제 살 깎아 먹기식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데 공사단가마저 현실화되지 않아 건설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