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서울 정책자문위' 출범…54명 면면 보니

진보성향 일색…박원순號 '좌클릭' 본격화

주택·복지 등 7개 분과위 위원장들은 특히 더해…'그들만의 소통' 우려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을 시정에 담아낼 자문기구인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가 14일 공식 출범했다. 박 시장은 이날 54명의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 정규조직이 아닌 자문위가 앞으로 시정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자문위원 대부분이 '진보'성향으로,정책이 한 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민간 출신으로만 자문위 구성자문위는 정책전문가 33명,시민사회 대표 14명,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7명이 7개 분과로 구성됐다. 위원장과 총괄 분과위원장으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실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내며 부동산 정책에 깊이 관여한 김수현 세종대 교수(도시부동산대학원)가 맡았다.

분야별로는 △복지 · 여성 분과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 △경제 · 일자리 분과 김재현 건국대 교수 △도시 · 주택 분과 변창흠 세종대 교수 △안전 · 교통 분과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수 △문화 · 환경 분과 박인배 극단 '현장' 예술감독 △행정 · 재정 분과 강현수 중부대 교수 등이 각 분과위원장으로 선정됐다. 총괄간사엔 선거캠프에서 정책단장을 맡았던 서왕진 서울시 정책특보가 임명됐다.

앞서 별도의 예산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 19명 중에선 12명이 이 위원회에 참여했다. 자문위는 내년 1월까지 분과회의 등을 통해 시정 중 ·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사업의 조정, 신규 정책과제 발굴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자문위원장을 맡은 김 교수는 "자문위는 말그대로 자문 역할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서 이달 초 출범했던 예산자문위원회가 내세웠던 정책들 대부분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을 보더라도 이 자문위가 단순히 '자문' 역할에만 그치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자문위에서 정책의 큰 틀을 짜면 시 공무원들은 그 방향에 맞춰 세부 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분과위원장들은 더 강성

자문위 참여 인사들 중 다수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각 분과 위원장들은 특히 더욱 그런 편이다. 복지 · 여성 분과 위원장인 이 교수는 과거 김대중 · 노무현 정부 때 복지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파격적인 '복지폭탄'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무상급식 · 무상보육을 적극 지지해왔다. 도시 · 주택 분과위원장인 변 교수는 도시 재개발을 억제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안전 · 교통 분과를 맡은 손 교수는 버스 · 지하철 무임수송을 위해 중앙정부의 보조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 · 재정 분과위원장인 강 교수는 지난해 안희정 충남지사의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고,대표적인 지방분권론자에 포함된다. 그는 수도권 개발 억제를 위한 기업 규제에도 적극 찬성해왔다. 문화 · 환경 분과를 맡은 박 감독은 진보 진영 최대 문화예술단체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상임이사를 지냈다. 시의 한 공무원은 "자문위가 중 · 장기 시정 운영계획을 사실상 결정한다"며 "향후 시정이 급진적이고 예측불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태철/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