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수 "통일세 신설 찬성"

'북한경제 글로벌 포럼' - 한경ㆍ현대경제硏 설문조사

"통일세 10만원 이하로"
"남북관계 개선 위해 정상회담 필요하다" 34%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통일세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 과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세를 찬성하는 응답자 중 개인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연 10만원 이하'라는 의견이 96.9%에 달했다.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과 북한 관련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문가의 55%,일반인 응답자의 54.3%가 통일세 신설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인 대상으로는 전화설문,전문가 대상으로는 설문지를 통해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8%포인트다.

통일이 가져올 편익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커졌다. 지난해 통일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전체의 53.2%였지만 올해는 무려 20%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71.6%를 기록했다. 전문가 집단에서도 통일이 국익에 기여할 것이란 응답이 96.3%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구체적인 통일비용 부담액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과 일반인 간 의견 차가 컸다. 일반인은 통일비용을 연 10만원(월 8300원) 이하로 내겠다는 의견이 96.9%에 달했다. 심지어 단 한 푼도 부담할 수 없다는 응답도 46.0%였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 · 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제안한 이후 실제 통일세의 신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일반인 응답자의 66.9%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21%였다. 전문가 그룹 역시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73.8%(만족하지 않는 편 35.0%，매우 불만족 38.8%)로 조사됐다.

전문가의 85%，일반인 응답자의 79.7%가 "남북관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 상태도 괜찮다는 응답은 각각 15%，20.3%에 그쳤다. 일반인은 내년 남북관계에 대해 64.2%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55%가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문으로 전문가들은 의약품 · 분유 등 인도적 지원 확대(21.3%)，남북정상회담 추진(20.0%)，금강산 · 개성 관광 재개(20.0%) 순으로 꼽았다. 일반인은 남북정상회담 추진(33.5%)，이산가족 상봉 정례화(30.4%)를 우선과제로 들었다.

전문가의 62.5%，일반인의 81.0%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북핵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전문가의 45.6%，일반인의 38.7%가 '6자 당사국들의 공동노력'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문가들은 뒤이어 미국(22.8%)，중국(19.0%)，한국(12.6%)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일반인은 한국(26.0%)，중국(25.6%)，미국(9.7%) 순으로 답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조수영/이호기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