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류 일원화, 국·공유지 900억 찾는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중 각종 부동산 서류를 통합한 '대국민 종합 공부(公簿)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내년 초 의왕 · 김해 · 남원 · 장흥 등 4개 지역의 토지 건축 등 부동산 공부 11종을 통합한 종합공부를 시범 정비한다. 작업이 끝나면 이들 지역에서 국 · 공유지임에도 사유 건물이 점유한 900억원 이상의 토지를 찾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서 종합공부를 시범 발급한 뒤 연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3년에는 가격과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15종，2014년에는 등기와 일원화된 종합공부로 각각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부동산 공부는 토지 건축 등기 등 18종으로 나뉘어 국 · 공유지에 대한 민간인의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내년부터 부동산 종합공부가 발급되면 국 · 공유지 재산관리부서 등에서도 사유건물의 점유 현황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일원화된 부동산 정보 체계가 도입되면 토지의 지목，건축물 표시，건물 명칭，건물 배치도 등을 한눈에 비교 확인할 수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국 · 공유지에 대한 개발 관리 보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