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캐나다 경제, 잘나가는 이유 있다

세계가 캐나다 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IMF는 이달 초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G7 국가들 중 캐나다가 경제성장에서 앞으로 2년간 가장 앞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들은 캐나다를 트리플A 국가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은 건전성 평가에서 4년 연속 캐나다에 최고의 평점을 주고 있다. 블룸버그가 지난 3월 발표한 세계 최강 은행 20개 중 5개가 캐나다 은행이다. 캐나다에서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은행은 하나도 없다. 1992년 한 차례 신용등급을 강등당한 경험이 있는 캐나다지만 격세지감이 드는 뉴스들이다. 지금은 재정 건전성과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감세와 재정긴축이라는 교과서적 노선을 추구해왔던 것이 오늘의 캐나다를 만들었다.

캐나다는 1992년 재정위기 이후 줄곧 감세정책을 펴왔다. 30%가 넘었던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내려 지금 21%다. 법인세는 중 · 장기 정책목표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15%까지 내릴 방침이다. 그만큼 감세 정책에 자신감이 붙었다. 기업의 이익이 사업에 재투자되고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한다는 효과를 계속 모니터한 결과다.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법인세 인하 덕분이었다.

재정긴축정책도 연간 5% 삭감을 목표로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다. 역시 한꺼번에 무리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해간다. 호황기에 국가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목표가 분명하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경제 성장의 실질적 엔진은 기업의 활력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국가는 이 엔진이 잘 구동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에 제한된다. 이 점에선 여야가 따로 없다. 이런 신뢰와 협조는 포퓰리스트들의 말의 성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증적 경험에서 창출된다. 캐나다를 주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