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아시아 회귀, 큰 전략이 필요하다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는 양상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일본의 참여를 이끌어낸 데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첫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남중국해 문제 개입, 미군의 호주 주둔 결정,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미얀마 방문 등 가히 광폭적 행보의 연속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외정책이 아시아 · 태평양 쪽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며 이는 '아시아 회귀'를 의미한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당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은 중국이다. 벌써부터 아시아를 놓고 미 · 중간 패권 경쟁이 시작됐다는 성급한 분석까지 나온다. 미국의 눈이 아시아로 향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미국경제, 혼돈에 휩싸인 유럽을 생각하면 아시아의 성장은 그야말로 세계경제의 파워 시프트를 예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아시아 회귀는 중국의 아시아 전략과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TPP부터가 그렇다. 중국은 아세안+3라는 구도 하에 아세안과의 자유무역,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 중 · 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까지 참여시켜 TPP 중심의 아 · 태 자유무역질서를 주도하면 중국으로서는 포위를 당하는 형국이고, 종국에는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경제권에 편입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미 · 중간 아시아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절묘한 카드 하나를 쥐고 있다. 바로 한 · 미 FTA가 그렇다. 미국은 한 · 미 FTA가 일본의 TPP 협상 참가를 유도했을 만큼 TPP에 추동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한 · 중 FTA 추진에 더욱 몸이 달아올랐다. 앞으로 전개될 아시아 경제질서의 재편에서 우리가 미 · 중간 조정자의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역량이다. 강대국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으려면 그에 걸맞은 비전과 지력,그리고 외교력을 갖춰야 한다.

한 · 미 FTA는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옳다. 일부 반미론자들은 친중을 말하지만 이는 철없는 소리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커졌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시아를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이고, 국제규범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국가로 올라섰다고 보기도 어렵다. 정치체제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 등이 바로 그 증거다. 한 · 미 FTA를 친중, 친미의 문제로 보는 그런 저급한 수준으로는 아시아 질서 재편에 대한 대응은 고사하고 우리의 생존도 보장할 수 없다. 지금은 무슨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책략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의 격을 높여가는 그런 큰 비전을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