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유로본드 반대하지만 논의하겠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 24일 정상회담…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로존 3대 국가 정상이 모여 유로본드 발행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유로본드는 개별국가가 아닌 유로존 국가들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유로본드를 발행하자고 제안했다. 독일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기존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만으로는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유로본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메르켈 "논의할 수 있다"

유로본드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독일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독일 총리실은 21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총리(사진)가 오는 24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신임 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이 제안한 유로본드 발행 문제를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슈테판 자이베르트 총리실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모든 것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로본드 문제에 대한 입장변화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총리와 정부는 유로본드가 이번 위기를 치료하는 온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독일은 유로존 위기의 뿌리를 제거하는 데 유로본드가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유로본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줄곧 반대해왔다. 메르켈 총리는 "재정 위기를 벗어나는 빠르고 손쉬운 방법은 없으며 개별 국가가 재정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단계적인 방법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로존 최대국가인 독일이 유럽재정위기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고 유로존 통합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만큼 독일의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최종 결정까지는 난항 예상

유로본드가 발행되면 그리스 이탈리아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국가들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근본적인 치료책은 될 수 없지만 재정위기가 그리스 이탈리아를 넘어 프랑스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유로본드를 발행하는 구체적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 번째 안은 개별국 국채를 유로존이 공동보증하는 채권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유로존이 보증한다는 말은 모든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 개별 국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의 부채까지만 유로본드로 하고 그 이상은 각국이 개별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 이상의 자금은 각국이 별도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 안이 채택되면 상대적으로 우량한 '블루본드'와 신용도가 낮은 '레드본드' 두 가지로 나뉘어 채권이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각국이 유로본드를 일정 상한까지만 보증하되 위험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 보증은 하지 않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회원국들의 합의를 얻어내기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희경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