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知財委, 2016년까지 지식재산 보호ㆍ육성에 10조 투입

특허 · 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보호 · 육성을 위해 2016년까지 10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지식재산이란 특허 · 디자인 · 상표 · 저작권은 물론 새로운 기술 · 문화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월 관련법이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만성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 지난해 3.1% 수준이던 표준특허 확보 비율을 2016년까지 5.0%로 높일 계획이다. 표준특허는 통신기술인 '와이브로'와 같이 표준으로 정해진 기술과 연관된 특허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 수로는 세계 4위지만 지난해에만 58억달러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돈이 되는' 표준특허가 적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2조1172억원에 이르는 불법 복제물의 합법시장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고 지식재산 침해로 인한 권리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외국의 이른바 '특허 괴물(특허 소송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들의 소송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특허 괴물'에 대한 투자도 올해 300억원에서 2016년 6000억원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기존 민 · 관 합작 지식재산 전문관리회사로는 외국 대형 특허 괴물의 공세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발표된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사용안 및 실행계획은 내년 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