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제' 도입한다…일정기간 지나면 재정지원 중단

일몰제도 함께 시행
실효성 낮은 지원 폐지, '피터팬 증후군' 없애기로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중단하는 졸업제가 도입된다. 중소기업 지원 상한제가 시행돼 중복 지원도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지출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장기 지원 없앤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기 위해 재정지원 졸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 기간과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한정된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이 낮은 지원부터 줄이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신설 또는 강화되는 모든 중소기업 재정지원 사업의 존속 기한을 정한 뒤 기한이 끝나면 자동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수혜 기간 등에 제한이 없다 보니 한계기업을 계속 지원하게 돼 퇴출이 지연되고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 50~99인 규모의 중소기업은 1997년에 비해 52.9% 늘었지만 300~999인 중견기업은 12.1% 증가에 그쳤다.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오히려 15% 감소했다. 성장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견 · 대기업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복 지원도 줄이기로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재원배분 비율도 조정된다. 창업기에 있는 기업과 창업 후 6~9년이 된 성장기 기업 위주로 재정투자를 시행하고,창업 후 10년 이상 된 안정기 기업에는 민간시장을 활용하도록 간접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5년 이하 창업기와 10년 이상 안정기 이후 기업에 지원이 집중됐다.

정부는 재정지원 상한제를 도입해 특정기업에 재원이 집중되는 것도 막기로 했다. 부처 간 또는 중앙과 지자체 간 유사 · 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 기업이 각 부처의 여러 사업 또는 동일 부처의 사업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에 인력지원 사업이,지경부와 중기청에는 연구개발 사업이 유사 · 중복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매출 7억6000만원인 한 중소기업은 중기청 지경부 통계청 등 4개 재정지원 사업에서 매출의 절반 수준인 3억8000만원을 지원받은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담당 기관의 지원 대상 선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재무적 경영성과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수혜기업별 이력 사항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