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개발ㆍ재건축 막으면 도시가 파괴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 동안엔 노후 아파트 재개발 · 재건축을 하기 힘들 것이란 비관론이 팽배하다고 한다. 서울시가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권 최대 재건축단지인 개포 주공에 대한 사업승인을 보류한 것이 결정적 이다. 서울시는 공공성 등을 검토할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시장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의 속도를 조절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려는 박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했던 재개발 · 재건축 계획 10건 중 한 곳만 통과됐다는 점에서 이런 해석이 나온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과 강북 뉴타운, 재개발 예정지의 지분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다.

박 시장의 의도를 모르지 않는다. 재개발 · 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 이사 수요가 일시에 몰려 전세물량 부족과 전셋값 급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최근의 전세난에는 이런 요인이 실제로 작용했다. 더구나 세입자들은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도 자금이 부족해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많다는 사정도 고려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재개발 · 재건축을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낳게 된다. 지은 지 30년이 넘는 아파트를 방치한다면 서울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도시로 서서히 생명력을 잃게 될 게 뻔하다. 서울시의 업그레이드 없이는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유치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재개발 · 재건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폭탄을 터뜨리면 도시가 파괴되고 임대료를 제한하면 도시가 슬럼화되는 법이다. 박 시장이 재개발 · 재건축 억제로 이런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