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AIG 인수는 위헌"…그린버그, 250억弗 소송

미국 최대 보험사인 AIG의 전직 최고경영자(CEO)가 2008년 미국 연방정부의 AIG 인수가 위헌이라며 정부와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상대로 250억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구제금융 투입이 주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어서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전 AIG CEO인 모리스 행크 그린버그(사진)가 운영하는 스타인터내셔널은 이날 미국 정부가 주주 표결을 구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850억달러를 AIG에 빌려주고 이 과정에서 지분 80%를 취득한 것은 스타사와 주주들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유재산을 정당한 보상 없이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 수정헌법 5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스타사는 정부가 이 과정에서 자사와 다른 주주들에 최소 250억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스타 측 변호인 데이비드 보이스는 "미 정부의 당시 조치는 국가경제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찬사를 받을 만한 취지이긴 하지만 목적이 불법적인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스타사는 특히 정부가 AIG에 구제금융을 투입한 것은 다른 금융기관들을 구제하기 위해 AIG를 이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이에 대해 "정부는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함부로 권력을 사용해 주주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정부가 AIG에 구제금융을 제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재무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버그는 2005년 CEO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40년 가까이 AIG를 이끌어왔으며 스타사는 한때 AIG 지분 12%를 보유하기도 했다. 2005년 이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지분율은 2008년 정부의 AIG 국유화 이후 급락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신용부도스와프(CDS)에 투자한 AIG는 금융위기 당시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으며 재무부로부터 850억달러를 지원받아 파산을 면했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