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통과 이후] 정부 "내년 1월1일 발효, 美와 협의 끝났다"

불붙은 경제 영토 전쟁 - (2) FTA 효과 선점 경쟁

"韓ㆍ美 견해차 없어"

미국 정부가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내년 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발효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우리도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 1월1일자로 발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미국과 이미 협의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시형 통상교섭본부 통상교섭조정관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FTA 발효시점에 대한 양국 간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혼선이라고 할 게 없다"며 "그날(내년 1월1일) 발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 미 양국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성명을 통해 한 · 미 FTA 발효시기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발효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을 뿐 구체적인 날짜는 명시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 정부는 전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 측과 법령 정비 등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해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시점을 명시했다. 이 때문에 양국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았다. 미국은 의회에서 한 · 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해 별도의 추가적인 법 개정 없이도 발효시킬 수 있지만 한국은 시행령 등 세부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조정관은 또 한국 정부가 세계 각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온 FTA 협상의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한 · 호주，한 · 콜롬비아 간 FTA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쟁점이 남아 있어 금방 끝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 중 FTA에 대해서도 "중국과 FTA를 체결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언제 개시할 것인지는 준비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일본과의 FTA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조정관은 "한 · 미 FTA에 집중하느라 다른 FTA 협상에 인력을 투입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밀도 있는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