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반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관련, "소득세 증세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 앞서 열린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회의 브리핑이 끝난 뒤 "개인소득세는 감세를 하기로 했다가 다시 유지하는 쪽으로 정부와 여당이 최종 의견을 정리했다"며 "그런데도 최고세율 인상으로 논의가 다시 흘러가는 것은 너무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라고 말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야당과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저축률은 낮아지고 사회보험료 등이 계속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 예산안 처리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내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10조 8000억원 늘어나 있다"며 "2009년 12조여원 순증했던 것에 이은 두 번째 증액 규모로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