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ㆍ무상보육…좌로 핸들꺾은 한나라

친서민 정책 대폭 강화 "총선 표부터 얻고보자"

한나라당이 정책의 대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부유세를 신설하고 무상보육, 비정규직, 대기업 독점 완화 대책을 만지작거리는 등 친서민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동안 추진한 정책 기조가 확 바뀌는 것이다.

부유세 신설이 대표적이다. 정두언 의원이 ‘버핏세’를 꺼내 촉발시킨 것을 홍준표 대표와 친박계인 유승민 최고위원 등이 받았고 여기에 쇄신그룹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추진동력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쇄신을 주도하고 있는 민본21은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비정규직 대책을 강화하며 대기업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및 성과 재배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 쇄신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김성식 정태근 김세연 의원 등 초선들이 주도하는 민본21의 이 같은 성명서는 그동안 당 지도부와 친박계에서도 일부 공감하고 있는 터라 오는 29일 쇄신 연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근로소득 외에 주식 투자 등 자본소득을 합산해 과세하자는 ‘버핏세’에서 아예 새로운 과표를 하나 더 만들자는 소득세는 연 소득 1억5000만원 또는 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을 40%로 높이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 소득세 최고구간은 연 소득 8800만원 초과로 세율은 35%다.

무상보육 대책도 내년부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내년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 중이어서 황우여 원내대표는 만 0세부터,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만 3~4세부터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5000억원가량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미 한나라당 정책위는 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황 원내대표는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예산 ‘쪽지’를 전달한 상태다.

이 밖에 정부 추산 56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과 대기업 독식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보수 성향의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는 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이반 현상을 되돌리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서민정책에 대한 의지가 강해 이들 정책이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쇄신그룹의 한 의원은 “내년 무상보육과 일자리 대책 등에 필요한 3조원의 민생 예산을 홍 대표에게 건의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며 “문제는 당의 친서민정책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