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재건축 정책 놓고 '충돌'

권도엽 "서민 내쫓는다" vs 市 "임대주택 마련 중"
건설 인·허가는 지자체 권한…직접적 관여 못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자 서울시가 재반박하는 등 충돌하고 있다. 권 장관은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는 주택공급을 줄여 서민들을 서울 밖으로 내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염치가 먼저입니다. 그게 상식이지요”라며 맞받았다. 서민주거 안정의 주무부서인 국토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규제다’ vs ‘아니다’

권 장관이 25일 이른 아침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건축 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낸 것은 최근 국토부가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는 것과 관련있다는 게 업계 해석이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대로 녹지율을 높이고 경관을 좋게 만드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서민주택 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집을 지을 만한 땅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 집값이 오르고 구매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은 쫓겨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신문 인터뷰를 통해 밝혔듯이 인위적 재건축 규제는 없다”며 “재건축 지역에 무조건 아파트를 더 지어 공급을 늘려야만 친서민 정책이란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기 내 공공임대 8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박 시장의 공약대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성 vs 주택공급

국토부는 그러나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지난 24일 ‘재건축 속도 조절론’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공공성’을 강조한 것은 규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풀이하고 있다. 주택시장에선 이를 녹지율과 임대주택 비중, 단지 특성에 맞는 디자인 등을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시장 침체로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공공성 강조로 사업성이 악화되면 주택공급도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개포지구 등에서는 임대주택 비율과 녹지율을 높이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공공성에 비춰 배치의 적정성을 거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또 “전용면적 39~49㎡ 소형 장기전세주택과 사유지에 들어서는 조합형 임대주택 등 다양한 서민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 중인 만큼 공급 부족 우려는 불필요한 오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완활한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와 임대주택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 확대를 정부에 계속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 권고” vs “지자체 권한”

권 장관은 “국토부가 주재하는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서울시에 재건축 정책 등을 권고할 수 있다”며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토부가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방법은 없다. 재건축 등 주택 건설 인·허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돼 있어서다.

한편 서울시 일각에선 “개발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사업을 규제해온 국토부가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을 규제라고 규정하는 배경을 잘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안정락/김보형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