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톡톡] '최영호 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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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급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일상화됐다. 140자 안팎의 짧지만 명료한 글(트위트)로 유명 인사들도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 이들이 남긴 트위트로 한 주를 정리하고 여론의 맥을 짚어본다.
최영호 변호사(@Lawyer_KOREA)“대학구조개선 없이 세금으로 등록금 반값? 대학운영 문제점과 경쟁력, 취업구조 개선 없이 하는 거라면 차라리 유치원 무상보육,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우선 순위가 아닐는지. 반값되면 진학률 더 오르고, 더 많은 백수. 세금은 펑펑.”
▷지난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반값 등록금’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4000억원 증액한 1조9000억원으로 의결했다. 교육계는 반값 등록금 도입을 위해 최소한 4조원 이상 확보를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한 방안을 계속 논의하면서 대학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80%가 넘는 대학 진학률이 청년 실업의 한 요인으로 꼽히면서 반값 등록금을 마냥 반길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변지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jpyun) “코오롱이 미국 법원에서 듀폰의 아라미드 영업비밀 침해한 혐의로 1조원 배상 판결받아. 코오롱의 아라미드 미국 판매실적이 33억원에 불과한데. 독소조항이라는 ISD가 그래서 필요하지 않나?”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22일 아라미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듀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배상금 9억1990만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달러 등 모두 9억2025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오롱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변 교수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의 주요 근거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SD는 상대국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재천 변호사(@your_rights) “연소득 2000만원 미달 저소득층, 가계 대출 잔액이 1년 반 새 49% 증가해 85조원. 최저소득층이 결국 빚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는 의미.”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한 해 소득이 2000만원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의 가계대출 잔액이 1년 반 새 49% 증가한 85조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가계 대출 증가율도 23.5%에 달했다. 상호금융회사의 대출은 은행권에 비해 이자가 비싼 만큼 서민층의 대출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최영호 변호사(@Lawyer_KOREA)“대학구조개선 없이 세금으로 등록금 반값? 대학운영 문제점과 경쟁력, 취업구조 개선 없이 하는 거라면 차라리 유치원 무상보육,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우선 순위가 아닐는지. 반값되면 진학률 더 오르고, 더 많은 백수. 세금은 펑펑.”
▷지난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반값 등록금’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4000억원 증액한 1조9000억원으로 의결했다. 교육계는 반값 등록금 도입을 위해 최소한 4조원 이상 확보를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한 방안을 계속 논의하면서 대학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80%가 넘는 대학 진학률이 청년 실업의 한 요인으로 꼽히면서 반값 등록금을 마냥 반길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변지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jpyun) “코오롱이 미국 법원에서 듀폰의 아라미드 영업비밀 침해한 혐의로 1조원 배상 판결받아. 코오롱의 아라미드 미국 판매실적이 33억원에 불과한데. 독소조항이라는 ISD가 그래서 필요하지 않나?”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22일 아라미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듀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배상금 9억1990만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달러 등 모두 9억2025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오롱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변 교수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의 주요 근거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SD는 상대국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재천 변호사(@your_rights) “연소득 2000만원 미달 저소득층, 가계 대출 잔액이 1년 반 새 49% 증가해 85조원. 최저소득층이 결국 빚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는 의미.”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한 해 소득이 2000만원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의 가계대출 잔액이 1년 반 새 49% 증가한 85조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가계 대출 증가율도 23.5%에 달했다. 상호금융회사의 대출은 은행권에 비해 이자가 비싼 만큼 서민층의 대출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