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대신 부분 리모델링 유도

국토부 '맞춤형 공법' 활성화…시간·비용 등 크게 절감

기존 아파트를 대규모로 철거하는 ‘전면 리모델링’ 대신 방 발코니 등 필요한 부분을 기존 건물에 덧붙이는 방식의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이 유도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리모델링은 건물 뼈대만 남기고 모든 건축자재를 철거, 사실상 재건축이나 다름없어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데다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대신 노후 아파트 개보수를 위해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 공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부분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철거를 최소화하고 거주자의 리모델링(대수선) 수요를 파악해 주차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방 등 필요한 부분만 골라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권 리모델링 아파트는 수직증축 없이 주거면적을 늘리는 데만 3.3㎡당 재건축(380만~400만원)과 맞먹는 320만~390만원이 든다”며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PC(precast concrete) 구조물을 부착하는 등의 부분 리모델링 방식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 초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시공 아이템별 개략적인 리모델링 공법과 공사비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고, 상반기에 구체적인 설계 가이드라인(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중소형 주택 리모델링 사업비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과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재산세 등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