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는 살아있다] (2) "칠레産 와인값 오른 건 진입규제 때문"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 공생발전 시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입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칠레산 몬테스 알파 와인 값이 오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진입 규제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국무총리실과 한국규제학회가 서울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한 ‘이명박 정부 규제 개혁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와인 수입에 진입 규제가 있는 데다 유통 관련 규제도 많아 칠레산 몬테스 알파 값을 올리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강조하는 공생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입 규제를 없애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진입 규제가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선 SK경제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등은 ‘진입 규제’로, 장기적으로 산업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경제신문이 28일자에 보도했듯이 기업이 느끼는 규제는 구체적이면서 사소한 것”이라며 “고시와 예규, 훈령 등 하위 법규 정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