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7천명 내년 무기계약직 전환"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1000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 9만7000명 가량을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무기계약직은 법률적으로 근무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로 규정되지만, 사실상 정규직에 버금가는 형태라고 이 의장은 설명했다.

당정은 9만7000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내년 초부터 시행돼 1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준비를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어떤 직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9만7000명에서 실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대상은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비정규직 근무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확충과 처우개선을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와 상여금을 내년부터 확대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공기관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파견ㆍ용역ㆍ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도 복리후생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예산을 우대 지원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당정 협의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제공, 상여금 지급 확대 등에 대해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지나친 차별을 두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이 의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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