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포럼] '녹색'이 일자리라는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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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고용 목표의 5%만 달성…정부 일자리, 생산성 의문미국 석유와 가스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다. 2003년 이후 고용이 80%가 늘어났고 새로운 일자리도 20만개나 창출됐다. 석유나 가스산업은 대표적 민간 투자영역이다.
오춘호 논설위원 ohchoon@hankyung.com
미국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없이도 수평드릴이나 수압파쇄기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공정혁신을 이끌어왔다. 고용 창출이 많은 5개 업종 중 하나가 됐다. 노스다코타와 펜실베이니아에선 관련 근로자들로 이뤄진 마을이 만들어질 정도다. 노스다코타지역은 아예 새로운 근로자들의 메카로 통한다. 시장의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미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죽을 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당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10년간 1500억달러를 투입해 5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1달러를 투자하면 1.5달러의 승수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케인스식 계산법을 믿는 오바마다. 관련 기술 개발에도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녹색정책이 제대로 고용을 창출했다고 믿는 미국인은 거의 없다. 386억달러가 들어간 녹색대출 프로그램은 2년 동안 불과 3500개의 일자리만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으로 6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게 처음 약속이었다. 더구나 관련 기업들의 대출 과정에서 백악관 참모들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판이다.
그린 에너지(green energy)정책 실패가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경제성과 고용을 한꺼번에 창출할 수 있다는 욕심에서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나온 결과다. 물론 그 이면에는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이 자리잡고 있다.
스페인 정부도 2006년부터 10년간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로 태양에너지와 풍력산업에 도전했다. 청년 실업이 50%에 육박하는 스페인이다. 하지만 정작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업종의 인력을 빼앗는 고용의 역효과 현상이 일어났다. 정작 배관이나 용접 전기수선 등 일상적 숙련공들이 모자란다. 이런 분야를 키우는 데 스페인 정부는 오히려 인색했다. 재생에너지 개발의 선도국인 독일에서도 고용 창출효과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투자액 대비 순고용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게 독일 여론이다.
정부는 10조2000억원을 투입해 2019년 말까지 전북 부안 위도와 전남 영광 안마도 일대에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도 7만6000명의 고용이 창출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소개했다. 이미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에 40조원을 투자해 11만명의 고용 창출을 일으키겠다는 그림을 그렸던 정부다. 하지만 에너지를 개발하는 건지,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려는 건지 애매하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중요한 국가 과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풍부하고 값싸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도 갖고 고용도 창출시킨다는 것은 한편의 그림이다. 녹색은 녹색이고 성장은 성장이다. 성장없는 고용은 있을 수 없다. 경제성과 생산성을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이 분야에 고용을 창출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 선전으로만 들린다. 보조금이나 세제 감면 등으로 일자리를 누가 만들지 못하겠는가. 재생에너지 개발과 활용의 성패 여부는 결국 시장이다. 생산성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억지춘향격이다.오춘호 논설위원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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