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부자증세 신중해야"

부자 증세 논란

백용호 정책실장, 부정적 의견

청와대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쇄신파가 주장하는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을 통한 소위 ‘부자증세’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청와대 백용호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증세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소득세 최고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올리면 봉급생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세금이 올라가 법인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최고 구간 소득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감세를 통한 성장을 주장해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증세에 찬성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백 실장은 또 한나라당의 민생예산 증액 요청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해 오면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일부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정도의 증액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때”라며 “기존 예산안에서 일부 항목의 감액과 증액 등 조정을 하되 예산 순증액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민생 예산 증액과 부자증세 방침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태도다. 때문에 1일 열릴 당·정·청협의회에서 정부 측과 한나라당 간에 격론이 예상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