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R&D지원 예산 삭감 방침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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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을 삭감하려는 국회 움직임에 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11개 경제단체는 30일 ‘국회의 R&D 지원예산 삭감동향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기업지원 R&D예산 삭감방침을 철회하고 R&D 예산증가율을 전체 예산 증가율 이상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6일 ‘2012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내년 기업매칭 R&D 사업예산(4조9801억원)을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 기업과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기업 R&D투자액의 50%(중소기업은 75%)를 지원하는 정부 예산중 일부를 깎겠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등 11개 경제단체는 “민간R&D에 대한 정책지원이 신산업분야 등의 모험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크고, 중소·중견기업의 R&D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R&D예산 축소·삭감방침의 재검토를 건의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R&D 지원예산은 삭감대상인 기업매칭사업이 99.1%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지원 예산 일괄 삭감도 협력중소기업의 R&D중단으로 이어지고 R&D부문에서의 대·중소 상생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08년 13.5%에 달했던 R&D 관련예산 증가율은 2011년 8.7%까지 계속 낮아졌다. 2012년 예산안에서는 전체예산 증가율(7.2%) 수준인 7.3%까지 떨어졌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연평균 21.3%씩 R&D투자를 늘리면서 우리와의 기술격차를 2.5년까지 따라왔다고 상의는 덧붙였다.
상의 관계자는 “기술개발투자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투자”라며 “R&D 지원예산 축소로 기대이익보다 기술개발을 통한 성장혜택을 상실하게 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11개 경제단체는 30일 ‘국회의 R&D 지원예산 삭감동향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기업지원 R&D예산 삭감방침을 철회하고 R&D 예산증가율을 전체 예산 증가율 이상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6일 ‘2012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내년 기업매칭 R&D 사업예산(4조9801억원)을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 기업과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기업 R&D투자액의 50%(중소기업은 75%)를 지원하는 정부 예산중 일부를 깎겠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등 11개 경제단체는 “민간R&D에 대한 정책지원이 신산업분야 등의 모험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크고, 중소·중견기업의 R&D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R&D예산 축소·삭감방침의 재검토를 건의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R&D 지원예산은 삭감대상인 기업매칭사업이 99.1%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지원 예산 일괄 삭감도 협력중소기업의 R&D중단으로 이어지고 R&D부문에서의 대·중소 상생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08년 13.5%에 달했던 R&D 관련예산 증가율은 2011년 8.7%까지 계속 낮아졌다. 2012년 예산안에서는 전체예산 증가율(7.2%) 수준인 7.3%까지 떨어졌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연평균 21.3%씩 R&D투자를 늘리면서 우리와의 기술격차를 2.5년까지 따라왔다고 상의는 덧붙였다.
상의 관계자는 “기술개발투자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투자”라며 “R&D 지원예산 축소로 기대이익보다 기술개발을 통한 성장혜택을 상실하게 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