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구 해제 추진…정부 '부동산 활성화 대책' 마련

한나라 반발…당정 협의 거부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이 강력 반발, 대책 발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차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지원 방안’을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에게 보고하고 12월1일 당·정 협의를 갖자고 제안했지만, 이 의장은 거부했다.

이 의장은 “서민들의 삶이 힘든데 강남 3구의 규제 완화 정책을 어떻게 발표할 수 있느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풀리면 분양권 전매가 완화되고 DTI(총부채상환비율)가 40%에서 50%로 높아져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는 최초 주택 구입시 대출금리를 시장금리보다 낮추는 안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올해 말까지만 연 4.7%의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정부가 이 제도의 대상자와 기간을 늘리고 금리도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여당이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현 정권의 경제철학인 감세 기조를 철회하기로 했고, 청와대가 포퓰리즘으로 몰았던 0~4세 무상보육도 강하게 압박해 결국 받아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당·정 협의를 거부한 것은 자칫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몰고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직자는 “MB정부와 정책 차별화만이 살길이라는 의견이 많아 앞으로도 정부 정책과 여당 정책이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