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선거로 세금 낭비…'국론분열' 더 심각

선거의 경제학

여야, 재·보선 때마다 '올인'…"美처럼 2년마다 중간선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하지만 대선·총선·지방선거 등이 각각 따로 치러지고 매년 재·보궐선거가 두 차례 실시되는 등 잦은 선거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선거 지원에 따른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세대 간 갈등을 한층 심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0년부터 내년까지 3년 동안에만 여덟 번의 선거에 들어가는 정부 지원 예산 규모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만 재·보선 두 차례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등 굵직한 선거가 이어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 1200억원가량의 예산을 썼다.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예정돼 있는 내년엔 6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든다.

하지만 혈세 낭비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거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국론 분열이다.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봐도 세대 간·계층 간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4·27 재·보선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고발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받은 불법 사례가 100여건에 달했다.

김용호 인하대 정치학과 교수는 “각 정당이 재·보선에 당의 명운을 걸며 ‘올인’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보선은 해당 지역의 이슈로 끝나야 하는데 각 당이 인력을 총동원해 지나치게 정치화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성숙한 정치의식을 주문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역, 네거티브 이슈 등에 휩쓸려 소중한 표를 마구 던지고 나서 나중에 ‘손가락을 자른다’ ‘이민가겠다’는 식의 자세는 더 이상 안 된다”며 “유권자들이 신중하게 표를 행사하고 자신의 표에 책임을 지는 정치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갈등을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주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사회에서는 세대 간·이념 간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보수와 진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등의 입장차 확인을 통해 각 계층의 요구가 정책적으로 소화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엄청난 국민혈세가 들어가고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선거를 매번 하는 건 곤란하다”며 “미국처럼 매 2년마다 선거를 하는 중간선거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