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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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하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금융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직접적이고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

(2) 국채발행을 통해 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경우 시중 이자율은 하락한다.

(3) 개방수준이 높고 변동환율제도 아래의 경제일수록 금융정책 효과가 크다.

(4) 재정지출 확대를 국채가 아닌 한국은행 차입금으로 할 경우 구축효과가 일어난다.

(5) 통화를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는다면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해설

경제학자인 케인스에 따르면 경기침체는 수요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수요를 부추기는 정책이 필요한데 여기엔 크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씀씀이를 늘리는(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방법이 동원된다. 금융정책은 이자율을 낮추거나 통화량을 늘려 기업이나 가계가 투자와 소비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쓰인다. 하지만 통화를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기업이나 가계가 향후 경기 전망을 나쁘게 보고 있다면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는데 이를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이라고 한다.

문제에서 재정정책은 자금을 직접 투입해 수요를 부추기는 까닭에 금융정책에 비해 직접적인 경기부양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의 자금을 흡수해 이자율이 상승한다. 개방수준이 높고 변동환율제 아래에선 나라경제가 외국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 금융정책 효과는 작게 나타난다. 또 정부 지출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국채 발행이 아닌 한국은행 차입금에 의존할 경우 정부가 투자 등에 쓰일 민간의 자금을 빨아들이지 않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