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단일재무부 논의 본격화…'메르코지' 6일 만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단일 재무부’를 만들자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유로존 1, 2위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회담을 갖고 유로존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정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양국 정상의 회담 내용을 바탕으로 9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EU 조약 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합 강도 놓고 이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유로존 재정위기가 회원국들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제어할 장치가 없어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탈리아나 스페인처럼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나라들이 국가운영의 독립성을 일부 희생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EU의 ‘안정과 성장 협약’은 회원국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정부 부채 비율 상한선을 GDP 대비 6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회원국이 협약을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를 가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리스의 재정적자 비율이 GDP 대비 10.6%, 부채 비율이 150%로 치솟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게 대표적 예다.

단일 재무부가 각국 재정정책에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의 경우 단일 재무부 안에 ‘슈퍼위원회(super commissioner)’를 설치해 각국이 제출한 예산안을 철저히 평가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슈퍼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나라는 유럽사법재판소(ECJ)로 넘겨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는 독일의 강력한 제재안에 대해 회의적이다. 프랑스는 단일 재무부가 들어서도 예산안 심의, 규제 등에 있어서는 각국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 1일 “재정통합이 이뤄진다는 게 회원국이 주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EU 정상들 9일 합의 도출할까

독일과 프랑스가 단일 재무부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이것이 EU 조약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CNBC는 영국이 독일과 프랑스가 추진 중인 EU 조약 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보도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EU 조약을 고치지 않고도 유로존 위기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