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연구팀 구성해달라" 김하늘 판사, 공식 건의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22기)가 대법원 산하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구를 위한 공식적인 팀을 구성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님께 올리는 건의문’을 인천지법원장에게 제출했고, 법원장은 이 건의문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의 건의문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 법원행정처에 해당 건의문 내용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건의문은 당초 재협상 청원보다는 한발 물러선 연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입장을 확립하고, 필요한 경우 대외적인 입장 표명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