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청·동우·김포·영남외大 퇴출 대상에

학생·교원 미달…'경영부실대학' 지정
2년간 고강도 구조조정 후 퇴출여부 결정

4년제 대학인 선교청대와 전문대인 김포대 동우대 영남외국어대 등 4개 대학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대학 중 1곳은 명신대와 성화대처럼 곧바로 퇴출 절차를 밟고 나머지 3곳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2009년 지정돼 작년부터 경영 컨설팅을 받고 있는 14곳까지 합치면 경영부실대는 총 18개로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9일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4곳의 경영부실대를 지정했다. 교과부는 “실태조사 결과 1개 대학은 컨설팅을 해도 정상화가 힘들 것으로 판단돼 종합감사를 거쳐 학교 폐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영부실대 어떻게 되나

대학구조개혁위는 단계적으로 ‘구조개혁 우선대상’ 대학을 선정, 발표했다. 지난 9월 ‘재정지원 제한(평가순위 하위 15%)’ 43개 대학을 골랐고 이 가운데 부실 정도가 심한 17개 대학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했다.

경영부실대는 대출제한 대학 가운데 정밀한 실태조사 대상이 된 12개 대학 중에서도 부실 정도와 범위가 심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학교다. 결국 평가순위 하위(상명대 등 43개 대학) → 대출제한(선교청대 등 17개 대학) → 경영부실 대학(4개 대학) 선정의 과정을 거쳐 최종 ‘퇴출 후보’가 됐다. 경영부실대는 퇴출에 가장 가까운 ‘1순위 후보’들이지만 실제 퇴출 여부는 대학의 자구노력에 달렸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교과부와의 협의를 통해 컨설팅을 받은 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구조 개선을 달성할 경우 경영부실대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대학 경영이 나아지지 않으면 폐쇄 계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퇴출된다. 중대한 부정 비리가 발생한 대학과 감사 지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은 이와는 별도로 퇴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 부실, 학생 부족…심각한 부실

4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돼 있다. 해당 대학들은 건동대 경동대 대불대 루터대 명신대 목원대 선교청대 원광대 추계예술대(이상 4년제) 김포대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서해대 성화대 영남외대 전북과학대(이상 전문대) 등 17곳이다. 이 중 전남 순천의 4년제 대학인 명신대와 강진의 전문대 성화대는 교과부 감사 결과 중대 비리가 적발대 이미 학교 폐쇄가 결정됐다.

4곳의 경영부실대는 김포대를 제외하면 모두 2년 연속 대출제한 대학에 지정됐다. 대부분 취업률과 학생 충원율이 낮은 곳들이다.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선교청대는 편제 정원이 495명인데 재학생 수는 181명으로 충원율이 36.6%에 불과하다. 재적 학생(재학생+휴학생) 248명 중 84명(33.9%)이 자퇴와 미등록 등으로 중도 탈락했다. 동우대는 충원율이 55.9%, 영남외대는 61.6%에 그쳤다. 김포대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39.4%로 낮다.

교과부는 지난 9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10개 지표를 토대로 전국 346개 사립대(4년제 200·전문대 146개)를 평가, 43곳을 ‘구조개혁 우선 대상’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부실 정도가 심한 곳은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대학으로 별도 지정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