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재정투자 확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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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성장' 으로 거시정책 기조 확정중국이 급격한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내년에 재정투자를 적극 확대할 전망이다.
11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지난 9일 후진타오 국가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내년에 안정적인 화폐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선제적 미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는 12일부터 사흘간 내년 경제 운용 방향을 정하기 위해 열리는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에 앞서 개최된 것으로 내년 거시경제정책의 큰 줄거리를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내년에 ‘안정적인 화폐정책’보다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고 있다. 11월 수출 증가율(13.8%)과 산업생산 증가율(12.4%)이 전월에 비해 급격히 떨어진 데서 알 수 있듯이 경기둔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은 12차5개년계획(2011~2015년)의 두 번째 해여서 ‘투자의 절정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좡젠(庄健) 아시아개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종합적으로 보면 내년 중국 경제는 내수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며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사회보험을 강화하고, 공공사업 투자를 확대해 소비 기반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오페이융(高培勇) 사회과학원 재정과무역연구소 소장도 “내년에 정부는 약 1조위안의 적자재정을 편성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회의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세와 전략적 신흥산업 우대 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