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위 1년' 굴욕…이익공유제 보류·中企업종 마찰

대기업 위원 불참에 부담 느껴 후퇴
데스크톱PC 등 4개 품목 결정 미뤄

동반성장위원회의 이익공유제 도입 결정이 보류됐다. 대·중소기업 간 이견이 컸던 데스크톱PC, 계면활성제, 전기배전반 관련 2개 품목 등 총 4개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포함 여부도 결정이 연기됐다.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던 적합업종 선정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동반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창립 1주년 기념식에 앞서 열린 10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는 전체 위원 25명 가운데 대기업 측 9명과 공익위원 1명이 빠진 채 15명만 참석했다.

동반위가 이익공유제 도입 결정을 유보한 것은 대기업 관계자들이 빠진 가운데 일방적으로 이익공유제 도입을 확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탓이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오전 8시부터 회의를 시작한 뒤 끝나기로 예정됐던 오전 10시를 훌쩍 넘긴 10시40분까지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익 대표 2명씩 모두 6명이 추가 심의한 뒤 연내에 도입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들 6명은 이익공유제라는 단어가 주는 거부감을 고려해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지난 9월 16개 품목, 지난달 25개 품목에 이어 이날 38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냉각탑 아연분말 등의 3개 품목은 진입자제, 도시락·부동액 등 5개 품목은 사업축소로 지정됐다. 단무지, 옥수수유 등 총 30개 품목은 확장자제품목으로 선정됐다.

2차 회의에 이어 두 차례 결정이 미뤄진 데스크톱 PC는 공공시장 비율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소기업 측은 공공 조달시장에서 대·중소기업 제품 비중을 5 대 5로 요구한 반면 대기업 측은 6 대 4를 주장했다.

전기배전반은 대기업이 어느 규격의 제품 시장에서 철수할 것이냐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중소기업 쪽에선 4.5㎸급 이하 시장에서 대기업이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대기업은 시장 기준을 3.0㎸로 정하고 3.0~4.5㎸ 사이의 시장에는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시장규모가 연간 3000억원인 계면활성제 품목은 양측 절충안에 대해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위는 4개 품목에 대해 연말까지 적합업종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신영/이정호 기자 nyusos@hankyung.com